법령 무역거래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294 판결
[무역거래법위반][집33(2)형,516;공1985.8.1.(757),1030]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3년
2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36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방위세법위반][집31(4)형,49;공1983.10.1.(713),137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1982년
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88 판결
[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][집30(4)특,199;공1983.3.1.(699),383] 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 관세법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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